온타리오주의 가정법(2019년 7월)

온타리오 지역 법률 교육 (Community Legal Education Ontario, CLEO)

CLEO 는 온라인과 책자로 아래와 같은 가정법 관련 정보 시리즈를

제공합니다.

• 자녀 지원
• 자녀 양육권
• 배우자 지원, 그리고 재산분할

관련 정보문서를 주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보실 경우 www.family.cleo.on.ca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416-408-4420 으로 전화 하시면 됩니다.

Steps to Justice 는 가정법을 포함한 일반적인 법률 문제에 관해 단계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Steps to Justice 는 양식과 체크 리스트, 그리고 법률과 사회 복지를 위한 추천 정보를 제공합니다. www.stepstojustice.ca 을 방문하면 ‘가정법’ 항목에서 배우자 부양과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CLEO 의 가정법 Pathways 는 여러 가지 인터뷰를 통해 가정법 관련 법정 문서 작성에 도움을 주는 도구입니다. Pathways 는 사용자에게 질문을 묻고, 받은 답변을 기반으로 문서를 작성해 줍니다. 이 서비스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 www.stepstojustice.ca/guided- pathways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온타리오 주정부 가정법 웹 사이트

법무부는 가정법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정보를 웹 사이트 www.attorneygeneral.jus.gov.on.ca/english/family 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가정 법원의 절차에 대한 정보와 함께 9 개의

언어로 만들어진 ‘당신이 온타리오 가족법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을 출판본으로 제공합니다.

여성을 위한 가정법 교육 웹 사이트

이 웹 사이트는 온타리오 주 가정법의 여성 인권에 대한 온라인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 자료들은 14 개의 언어로 제공됩니다.

이 정보를 보려면, 웹 사이트(www.onefamilylaw.ca)로 접속하면 됩니다.

가정법 정보 프로그램

가정법 정보 프로그램(The Family Law Information Program)은 가정 법원 시스템에 대한 온라인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www.legalaid.on.ca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법정 웹사이트

두 곳의 온타리오 가정 법원에서 법정 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법재판소 웹사이트, www.ontariocourts.ca/ocj 를 통해 Representing Yourself at Your Family Law Trial-A Guide 를 검색하세요. 상급 법원 웹사이트를 방문하실 경우, www.ontariocourts.ca/scj 를 통해 A Guide to Process for Cases at the Superior Court of Justice 를 검색하세요.

이 책자는 일반적인 정보만 제공합니다. 당신의 상황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으려면,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이 책자는 온타리오 주 가정법에 관한 기본 내용과 더불어, 더 많은 정보와 법적인 도움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래의 상황에 있다면, 당신에게 가정 법률 정보가 중요합니다.

• 부부로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거나,
• 결혼할 예정이거나
• 자녀가 있거나, 또는 입양하려 하거나,
• 별거하려 하거나,
• 이혼을 하려 하거나, 또는
• 가정에서 폭력 또는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경우

가정법은 주로 배우자, 부모 및 자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권리란 당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책임은 당신이 지켜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 결혼하거나 사실혼 관계로 동거한다면, 동거 중이거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가정법에 의해 당신은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캐나다에서는 동성 커플과 이성 커플이 결혼, 동거, 자녀 입양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와의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당신은 그 자녀에 대한 법적 책임과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이혼한 배우자가 제삼자와 동거나 결혼을 하여, 당신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법에서 가장 일반적인 관심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 양육권, 면접 교섭권 및 양육 계획

별거를 하려는 부모는 자녀가 어디에서 지낼 지, 각 부모와 얼마 만큼의 시간을 함께 보낼지 결정해야 하는데, 이것을 면접 교섭권 이라고 합니다. 부모는 또한 자녀 양육에 대한 주요 결정을 누가 내릴지 결정해야 하는데, 이것을 자녀 양육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든 사전 조치들을 양육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녀 양육비 보조

모든 부모는 부양 가족인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양 가족이란 보통 자녀가 18 세가 될 때 까지를 의미하나, 경우에 따라 더 오랜 기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녀와 적은 시간을 보내는 부모가 자녀를 더 많이 돌보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불함으로써 자녀를 돌보는 비용을 충당하게 합니다.

자녀 양육비는 보통 지원하는 쪽 부모의 수입과 지원해야 하는 자녀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우자 부양

배우자는 재정적으로 서로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 (Spouse)란 당신이 결혼한 사람, 또는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 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파트너(Partner), 아내(Wife), 남편 (Husband)으로 호칭하기도 합니다.

배우자 부양은 수입이 더 많은 배우자가 수입입 적은 배우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금을 지불해야 하는 금액과 기간은 결혼 또는 관계를 지속한 기간 및 자녀와의 동거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 분할

결혼한 부부가 별거할 때, 결혼 기간에 생긴 금전이나 재산의 증가분을 나누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 개개인은 함께 거주하던 집에 계속해서 거주할 동등한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의 명의로 집문서나 임대 계약서를 작성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규칙은 사실혼 (미혼) 부부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거 부부가 별거하면, 각 배우자는 보통 자신의 돈과 재산을 갖고, 함께 소유한 것은 나눕니다. 동거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재산이나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 결혼한 배우자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권리는 아닙니다.

CLEO에는 위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더 많이 있습니다.
www.family.cleo.on.ca를 방문하시면 관련 책자를 보시거나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부부 관계로 함께 사는 것을 동거, 또는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법은 대부분 재산 분할과 상속을 제외하고는 사실혼 부부를 결혼한 부부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캐나다에서 자녀의 법적 권리와 지위는, 부모가 결혼했는지, 동거하고 있는지 또는 사귀는 관계인지 등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온타리오 주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되기 위한 공식적인 또는 법적인 절차가 없습니다. 온타리오 주 가정법은 다음의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로 간주합니다.

• 동거하고 있고 함께 아이가 있는 경우;
•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3 년 이상 함께 산 경우

다른 온타리오 법 또는 연방법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의 정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는 공식적 또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부로서 동거를 그만두면, 더 이상 사실혼 관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지원과 재산 및 육아 계획과 같은 문제를 다루는 별거 동의서를 작성하거나, 법원 명령을 발부받는 것이 좋습니다. ‘별거 또는 이혼할 때 해야 할 일’ 항목을 참고하십시오.

법적으로 결혼하기 위해서, 당신은 다른 사람과 결혼 예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예식은 판사, 치안 판사 또는 정식 종교인 등 주례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결혼한 배우자와 별거한다면,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가 이혼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결혼을 끝내는 법원 명령입니다. 이혼이 법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다시 결혼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한가지의 이유로 인해 결혼이 파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이혼할 수 있습니다.

• 최소 1년 이상 별거해왔고 다시 합칠 의사가 없음
•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음
• 배우자가 당신을 학대해 왔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에 관해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법원에 보여 주어야 합니다. 재산 분할, 재정 지원 및 자녀 양육과 같은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이혼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혼하지 않고도 별거 동의서나 법원 명령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별거 또는 이혼할 때 해야 할 일’이라는 항목을 참고하십시오.

당신과 배우자는 서로의 관계에 관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간의 서면 합의는 ‘동거 합의서(cohabitation agreement)’로 불리며, 결혼한 배우자 간의 합의는 ‘결혼 계약서 (marriage contract)’라고 불립니다. 두 가지 모두 ‘가정 계약서’ 라고 합니다.

결혼 계약서 또는 동거 합의서에서 별거 및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재산 분할, 배우자 부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룰 수 있지만, 양육 계획 및 자녀 양육비와 같은 자녀에 관한 문제는 다룰 수 없습니다. 자녀에 관한 이런 문제들은 별거하기로 결정할 때에만 다룰 수 있습니다.

별거 합의서는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별거를 고려하고 있을 때, 혹은 별거를 한 후에 작성할 수 있는 가정 계약서입니다. 별거 동의서에서 재산 및 배우자 부양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내용을 다룰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별거 또는 이혼할 때 해야 할 일’ 항목을 참고하십시오.

가정 계약서는 동거전후, 결혼전후, 또는 별거전후 등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작성될 수 있습니다.

가정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아래의 사항을 명심해야 합니다.

• 당신과 배우자 모두 동의서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 당신과 배우자 모두 각 자의 변호사를 통해 동의서를 점검해야 합니다.
• 각자가 본인의 재정

가정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과 배우자는 각각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법률적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혼 또는 결혼한 파트너와 별거하기 위해 필요한 공식적인 절차나 문서는 없습니다. 단 한 명의 파트너만 별거를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배우자가 별거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해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 누가 당신의 집에 머무를지,
• 어떻게 자녀를 돌보고, 자녀가 어디에 살게 될지,
• 재정 지원은 어떻게 할지,
• 재산과 돈을 어떻게 분배할지

두 사람이 이런 것들에 가능한 한 많은 부분에서 합의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당신은 직접 당신의 배우자와 논의할 수도 있고, 당신의 지인, 변호사, 또는 중재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별거 합의서

두 사람이 합의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별거 합의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별거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모든 내용이 합의되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된 내용을 합의서에 기재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계속 논의할 수 있습니다.

별거 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과 배우자가 동일한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별거 합의서에 일단 서명하면, 두 사람 모두가 내용 변경에 동의하거나 판사가 내용을 변경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두 사람 모두 이 합의서의 내용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중재

합의에 도달하기가 어려울 경우, 당신과 배우자는 중재인을 고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중재인은 당신과 배우자가 논의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훈련받은 전문가들로서 쌍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중재인은 법적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 중재인은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 중재인은 어는 한쪽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가정법 중재인은 대부분 사회복지사, 변호사 또는 심리학자와 같은 전문가입니다.

중재인을 만나기 위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중재가 좋은 생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폭력이나 학대가 있거나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 또는 약물 중독이 연관된 경우입니다.

무료 및 ‘슬라이딩 스케일’ 중재 서비스는 가정 법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슬라이딩 스케일은 당신의 수입과 부양 자녀수를 고려하여 비용을 책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관해 알아 보려면, 법무부 웹 사이트 www.attorneygeneral.jus.gov.on.ca 의 ‘가정 중재 서비스 (Family Mediation Services)’를 검색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중재인을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과 배우자가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법정 중재인의 도움을 받거나 재판을 통해서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정 중재인

법정 중재인은 중재인과 같이 양쪽 부모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훈련된 전문가입니다. 중재인과 달리 법정 중재인은

양쪽 부모가 합의할 수 없는 경우 결정을 내려줍니다.

법정 중재인은 종종 은퇴한 판사, 정신 건강 전문가, 가정법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맡고 있습니다. 대개 양쪽 부모 모두가 법정 중재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온타리오주에서는 법정 중재인이 법적인 결정을 결속시킬 수 있습니다. 양쪽 부모는 법정 중재인의 결정을 법정 판결과 같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법정 중재인은 아래의 중요한 두 가지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보통 각 배우자는 법정 중재에 동의하기 전에, 각자 법적인 조언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 법정 중재인은 오직 캐나다 가정법과 자녀의 최우선이 무엇인지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법정 중재인이 어떠한 종교적, 문화적 혹은 다른 규정에 의거하여 결정을 내릴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법정 중재인은 판사가 캐나다 법원에 적용하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여만 합니다.

간혹 본인들이 신뢰하는 종교나 지역 사회 지도자에게 가정법 논쟁을 상의하기도 합니다. 부모들은 그들의 조언을 따르거나, 그 조언을 따라야 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나 지역 사회 지도자는 법적으로 가정법 중재인이 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부모가 그들에게 법정 중재인으로서의 권한을 주겠다고 동의하지 않는 한, 어떠한 법적인 힘은 없습니다.

법정 중재인을 만나기 위해서 변호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각자의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 내용을 점검하고

법적 조언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중재인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법무부 웹 사이트 www.attorneygeneral.jus.gov.on.ca 에서 가정 법정 중재인 ‘Family Arbitration’를 찾아보십시오.

법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재판이 열리기 전에 특정 사안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임시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은 다음 경우에 임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별거 직후 자녀가 어디에 살지를 부모가 동의하지 못한 경우,
• 즉시 지원을 필요로 할 경우
• 배우자에 대한 폭력이나 학대가 있는 경우, 혹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학대하겠다고 위협을 해 온 경우,
• 당신의 배우자가 아이를 납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이 아이를 만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당신의 배우자가 재산이나 돈을 숨기거나, 남에게 줄 위험이 있는 경우

소송 과정이 진행되더라도, 당신과 배우자는 합의에 이르면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절차의 많은 단계가 있는 것은 부모가

스스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Steps in a Family Law Case 라는 CLEO 의 흐름도는 당신이 법원의 절차를 이해하고, 소송 절차를 따라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familycourt.cleo.on.ca 를 방문하십시오. 또한 법무부 웹 사이트(www.attorneygeneral.jus.gov.on.ca)의 ‘온타리오 주 가정 법원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온타리오 변호사 협회 (Law Society of Ontario)

온타리오 변호사 협회(Law Society of Ontario, LSO)는 온타리오 주의 변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모든 변호사의 연락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고용한 변호사가 가정법에 관한 경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LSO 는 가정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특별 자격증을 보유한 변호사의 연락망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변호사 협회의 웹사이트www.Iso.ca 를 방문하여 ‘Find a Lawyer or Paralegal’ 항목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확인하시거나 아래의 번호로 전화 연결이 가능합니다.

• 무료 상담 전화: 1-800-668-7380
• 토론토 지역 상담 전화: 416-947-3300

The Law Society Referral Service는 당신의 지역에 거주하는 변호사 중 30분까지 무료 상담이 가능한 변호사를 소개해 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모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변호사 또는 무료 변호 상담(Legal Aid certificates)이 가능한 변호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료 변호 상담과 관련하여 ‘만약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사이트에 방문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면 (예를 들어 당신이 인터넷 연결이 불가능한 곳에 구류되어 있거나, 보호소와 거리가 있는 지역에 있다면), 당신은 긴급 전화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 전화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www.findlegalhelp.ca를 방문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전화 연결이 가능합니다.

• 무료 상담 전화: 1-855-947-5255
• 토론토 지역 상담 전화: 416-947-5255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Legal Aid Ontario)은 변호사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며, 당신이 원하는 지역과 언어를 선택하여 가정법 전문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legalaid.on.ca/en/ 웹사이트에서 “Finding a lawyer” 클릭하세요.

가정 법률 정보 센터

법무부는 모든 법원 청사에 가정법을 다루는 가정 법률 정보 센터(Family Law Information Centre, FLI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센터는 무료로 안내 책자를 배부합니다. 대부분의 가정 법률 정보 센터에서는 정보 제공과 함께 지역 정보 기관과 법률 서비스를 안내해 줍니다. 당신의 지역에 있는 가정 법률 정보 센터를 찾고 싶다면, 법무부 웹 사이트(www.attorneygeneral.jus.gov.on.ca)를 방문 하시면 됩니다.

자문 변호사

당신은 가정 법률 정보 센터에서 특정 시간대에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 소속의 자문 변호사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 약식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법 관련 법률 서류의 검토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 변호사 서비스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당신의 지역에 있는 가정 법률 정보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당신은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은 저소득층에게 폭넓고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신이 저소득층에 속하는 경우에만 해당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 합니다. 당신의 조건이 적합한지는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에 연락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의 웹 사이트 www.legalaid.on.ca를 방문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전화: 1-800-668-8258
• 벨 릴레이 서비스: 1-800-855-0511
• 토론토 지역 (수신자 부담 전화 가능): 416-979-1446

온타리오 법률구조단은 아래의 가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가정 법률 서비스 센터 (Family Law Service Centres)

가정 법률 서비스 센터에서는 서류 작성, 변호사 선임, 다른 종류의 서비스로 보내주는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센터들은 온타리오 내의 몇몇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가정 법률 사무소 (Family Law Offices)

Kenora, Ottawa, 그리고 Thunder Bay에 가정 법률 사무소가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률 보조원들이 양육권, 접근권, 어린이 보호, 또는 금지 명령과 관련한 문제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 가족 의무 상담소 (Family duty counsel)

가족법 담당 국선 변호사는 가정법 문제들과 기본적인 재판과정에 대해 조언을 해줄 수 있으며 합의하는 것에 대한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정에서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온타리오 주의 많은 법원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간편 법률 상담 (General legal advice)

당신은 가족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최대 20분까지 변호사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화로만 가능합니다. 당신은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만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수입이 저소득일 경우에만 이 법률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당신이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려면,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에 전화 하십시오

• 증명서 프로그램 (Certificate program)

당신은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일정 시간 만큼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에 가정 폭력이나 자녀 보호 문제가 얽혀 있거나, 또는 복잡한 가족법 관련 사건일 때에도 이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빠른 증명서

만약 당신이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에 전화할 때, 가정 폭력의 피해자임을 알리면, 당신은 이 증명서 신청 절차에서 우선 신청 대상이 됩니다. 긴급한 상황일 때에는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으로 직접 방문해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한 당일 증명서 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법대생 클리닉 (Law school clinics)

온타리오 주에 있는 모든 법대에는 변호사들이 감독하는 법대생들로 이루어진 법률 자문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클리닉은 Kingston, London, Ottawa, Thunder Bay, Toronto, and Windsor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법대생 클리닉은 자녀 양육권, 접근권, 그리고 다른 부양 문제들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중 몇몇은 재산 분할, 배우자 부양과 같은 가정법 관련 문제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