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절차는 배우자의 이혼 신청서에 대한 답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당신이 이혼 소송만을 신청한 경우, 이혼 판결문을 수령하기까지 소요 시간은 이혼 신청서 접수 후 4-6 개월입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다른 문제들도 추가로 청구할 경우, 이혼 판결문을 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답변하지 않는 경우

만일 당신의 배우자가 30 일 이내에 답변하지 않는 경우, 당신은 법원에 아래의 양식과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Form 36: Affidavit for Divorce (이혼 진술서)

당신, 배우자, 자녀, 별거 후 조치한 자녀 양육, 면접, 부양, 재산 분할에 관한 정보를 적는 양식입니다. 이 양식에 적은 정보가 진실이라는 것을 반드시 서약하여야 합니다.

  • Form 25A (이혼 명령)

법원이 이혼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양식입니다.

  • 혼인 증명서 원본

혼인 증명서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Form 36 에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판사는 당신이 모든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이혼 판결을 내리기에 ‘합당한 조건’을 갖추♘는지를 심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당한 조건’이 무엇인지는 ‘Do I get a divorce?’을 참고하십시오.

이와 같은 절차를 따르는 이혼을 ‘합의 이혼’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당신이 법정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거나, 판사를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판사가 당신에게 질문이 있으면, 법원 직원이 당신에게 법원 출석 일자를 알리거나, 판사가 서명한 출석 명령서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가 질문할 것이 없는 경우, 당신은 이혼 명령서를 받게 됩니다. 법원 직원이 당신에게 이혼 명령서를 배송하거나, 당신이 직접 수령하도록 통보하기도 합니다.

이혼 명령에는 효력 일자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대개 이혼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1 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이 때가 법적 이혼이 성립되는 날짜입니다.

이혼 명령을 받은 후 Form 36B: Certificate of Divorce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귀하와 귀하의 파트너가 법적으로 이혼한 날짜를 확인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혼 명령 날짜로부터 31일 후입니다. 다시 결혼하려면 이혼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혼 증명서를 받으려면 이혼을 신청한 법원에 가서 이혼 명령서 사본을 가져와야 합니다.

$24의 법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현금, 수표 또는 우편환으로 재무부 장관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답변

배우자가 답변할 경우, 배우자는 Form 10: Answer 를 작성하여 당신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Form 10 을 당신에게 전달하고, 아래의 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Form 35.1: 양육권 및 면접권 청구에 관한 진술서 (이에 대해 청구할 경우)
  • Form 13 또는 Form 13.1: 재정 증명서 (자녀 부양, 배우자 부양, 재산 분할을 청구할 경우)
  • Form 13A: 재정 정보 공개 확인서 (자녀 부양, 배우자 부양, 재산 분할을 청구할 경우)
  • 부양 공제 명령 (부양을 청구할 경우)
  • 부양 공제 명령 정보 양식 (부양을 청구할 경우)

만약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의 이혼 신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절차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당신의 배우자 역시 부양 및 면접권과 같은 다른 청구 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른 이혼을 ‘재판 이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 배우자 양측은 다른 청구 건들이 해결되기 전에, 합의 이혼을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기타 청구와 이혼을 ‘분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자녀를 위한 배우자 간의 자녀 부양 계획 및 다른 부양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이혼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 절차 흐름도’는 가정법 소송에 대한 절차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며, 비용도 많이 소요되는 일이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법정 절차를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전체 과정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소송 건의 일부만을 의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전혀 고용할 수 없는 형편인 경우,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