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주정부 사무소인 가족 책임 사무소(Family Responsibility Office, FRO)에서 양육비 지불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즉, FRO 가 지불인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징수하고, 지불 금액 기록을 보관한 후, 다른 한 부모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별거 합의서에 양육비가 다루어졌다면 법정에 별거 합의서를 제출한 후에 FRO 에도 별거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가 다루어진 법정 명령이 있을 경우 법원은 자동적으로 FRO 에 산정 공지문을 발행합니다. 만약 양육비가 온라인 양육비 서비스(CSS)를 사용해서 산출이 된다면, 법무부에서는 자동적으로 FRO 에 산정 공지문을 보냅니다.
만약 지불인 부모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FRO 는 법정 명령(court order), 산정 공지문(Notice of Calculation), 또는 합의서 등을 집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위해서, FRO 는 지불인 부모에 대해 최신 업데이트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성명, 주소, 사회 보장 번호 (Social Insurance Number, SIN), 근로 장소나 사업장, 소득, 소유하고 있는 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FRO 는 지불인 부모로부터 미지불된 양육비를 받아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 그 비용을 그들의 임금이나 다른 수입들에서 자동적으로 원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판매 수수료(sales commissions), 고용 보험 (Employment Insurance), 근로자 보상금(Workers’ Compensation), 소득세 환급금(income tax refunds), 퇴직금(severance pay), 연금(pensions)
- 그들의 개인 재산이나 부동산에 과세, 유치권(담보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그들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그들이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있는 공동 은행 계좌의 절반까지 차압할 수 있습니다.
- 그들이 양육비로 지급해야 할 수입이나 자산의 은닉을 돕는 자에게도 명령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FRO 는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부모들에게 다음과 같은 압력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 운전 면허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신용 조사국(credit bureaus)에 보고하여, 대출받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 여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양육비를 받는 부모들은 FRO 를 철회하기도 합니다.
그 비용을 다른 한 부모로부터 직접 받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FRO 를 신청하고자 하면, 신청 요금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FRO 는 지불인 부모가 지불해야 할 자녀 양육비의 액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모의 상황이 바뀌어서 부모 중 한 명이 그 액수가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새로운 합의서를 작성하여 자녀 양육비 서비스(Child Support Service, CSS)에 양육비 재산정 통지문(Notice of Recalculation)을 받도록 신청하거나, 혹은 양육비 명령(support order)을 변경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책임 사무소에 연락하려면, 웹 사이트 www.mcss.gov.on.ca/mcss/english 를 방문하여 ‘Family Responsibility Office’를 클릭하거나,아래로 전화하십시오.
무료전화: 1-800-267 4330
토론토 지역: 416-326 1817
TTY: 1-866-545-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