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 총계는 보통 자녀 양육비 지침(Child Support Guidelines)을 근거로 합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양육비는 아래의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 기본적으로 매월 지불하는 양육비, 이것을 표준 금액 (table amount)이라고 부릅니다. 그 외 비용에 대한 양육비, 이것을 특별, 또는 임시 양육비(special or extraordinary expenses)라고 부릅니다.
표준 금액
각 주마다 가지고 있는 자녀 양육비 지침에는 자녀 양육비 기준표가 있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기본 매월 양육비는 의류, 식비, 학용품 등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 기본 비용을 표준 금액이라고 부릅니다.
표준 금액은 지불인 부모의 연간 총 수입과 자녀 양육비를 받는 자녀의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간 총 수입은 세금을 내기 전과 대부분의 다른 공제 전의 총 수입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것은 지불인 부모의 소득세 신고 150 행에 있는 액수입니다.
간단한 경우에는, 자녀 양육비의 총액은 이 표에 근거하여 정합니다. 좀 더 복잡한 경우에는 표에 나와 있는 액수와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이 정해집니다.
자녀 양육비 기준표는 주마다 다릅니다. 만약 두 부모가 모두 온타리오 주에 거주한다면, 온타리오 기준표를 적용합니다. 지불인 부모가 캐나다 내의 다른 주에 거주한다면, 그 주의 기준표를 적용합니다. 지불인 부모가 캐나다에 살지 않고 나머지 한 부모가 온타리오 주에 거주한다면, 온타리오 기준표를 적용합니다.
온타리오 자녀 양육비 기준표 사본을 원하시면 1-888-373-2222 로 전화하십시오.
캐나다 법무부 웹 사이트 http://www.justice.gc.ca/eng/fl-df 를 방문하셔서 ‘Child Support’를 클릭하시면, 각 주별 기준표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의 ‘룩업(Look-up)’ 기능을 사용하여 액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온타리오 기준표를 근거한 매월 자녀 양육비의 예시입니다.
| 지불인 부모의 연 수입 | 자녀한명: 매월 양육비 | 자녀두명: 매월 양육비 | 자녀세명: 매월 양육비 |
| $15,000 | $79 | $170 | $183 |
| $20,000 | $161 | $311 | $360 |
| $30,000 | $256 | $459 | $621 |
| $40,000 | $359 | $597 | $805 |
| $50,000 | $461 | $755 | $977 |
특별 비용 또는 임시 비용
자녀 양육 지침에 따르면, 표준 금액을 지불하는 것 외에, 부모가 어떤 다른 비용에 대해 지불하는 것을 도와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특별 또는 임시 비용이라고 합니다. 아래에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일하러 가거나,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주간 – 보호(데이케어, daycare) 보육료
- 자녀들의 의료비와 치과 보험료의 일부
- 치과 교정, 처방전, 안경, 상담, 또는 보청기 등 자녀들의 건강 비용
- 과외 교사 또는 사립 학교 수업료와 같이 자녀에게 필요한 특별 교육 비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임시적인 비용
- 중고등 교육 이후의 교육(대학 교육) 비용
- 자녀의 방과후 활동, 즉 표준 금액으로 충당되지 않는, 상대팀과 경쟁하는 스포츠 수업 같은 경우와 같은 합리적 이고 임시적인 비용
아래의 경우에 모두 해당할 때 특별 또는 예외적 지출로 볼 수 있습니다.
- 양쪽 부모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금액일 경우
- 자녀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부모가 이혼하기 전에도 지속적으로 부담했었던 비용)
대부분의 경우, 두 부모는 그들이 돈을 버는 액수에 근거하여 특별 비용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만약 두 부모가 대략 같은 액수의 돈을
번다면 특별 비용을 동일하게 나누어 지불합니다. 만약에 자녀가 스스로 그 비용을 지불한다면 그 액수를 차감한 비용을 부모가 나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