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하숙집 임대인들은 본인들이 간병 시설 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하숙집에서는 식사 비용 인상에 관한 제한이 있지만, 간병 시설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간병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고, 또한 간병 서비스를 목적으로 그 곳에 입주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간병 시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간병 시설에 살고 있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법률 자문을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