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기준치 이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려면, 임대인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이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임대인은 앞서 설명한 90일 이전의 서면 통지와 12개월 대기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임대료 인상을 ‘Above Guideline Increase (AGI)‘라고 부릅니다. 조정 위원회는 다음 경우에만 AGI를 허가합니다.
- 비정상적인 재산세 또는 공과금 비용의 증가
- 보안 서비스 비용 발생
- 비용 지출 발생
이 때, 비용 지출이라 함은 최소 5년 동안 지속되고, 일반적인 유지 관리의 일부가 아닌 수리, 개조, 교체 또는 그 밖의 추가 작업을 의미합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조정 위원회는 특정 종류의 비용 지출에만 임대료 인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세입자의 임대 건물 중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 위원회에 임대료 인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인상을 원하는 날로부터 최소 90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상할 시에는 12개월후에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는 제출 기한 이후에 입주한 세입자의 임대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세입자에게는 임대인이 원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기준치 이상의 인상을 신청하게 되면, 조정 위원회는 청문회 일정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 때, 임대인은 청문회 최소 30일 전에 신청서 사본과 청문회 통지서를 세입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 후, 신청서에 해당하는 세입자들은 청문회에서 임대인의 신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는 임대인이 불필요한 작업을 했다거나, 임대인이 한 일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 위원회는 세입자와 임대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임대료 인상의 허용 범위를 결정할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런 종류의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법적인 도움을 받으십시오. 법적인 도움을 받으려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참조하십시오.
임대료 인상 기준치 이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려면, 임대인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이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임대인은 앞서 설명한 90일 이전의 서면 통지와 12개월 대기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임대료 인상을 ‘Above Guideline Increase (AGI)’라고 부릅니다. 조정 위원회는 다음 경우에만 AGI를 허가합니다.
- 비정상적인 재산세 또는 공과금 비용의 증가
- 보안 서비스 비용 발생
- 비용 지출 발생
이 때, 비용 지출이라 함은 최소 5년 동안 지속되고, 일반적인 유지 관리의 일부가 아닌 수리, 개조, 교체 또는 그 밖의 추가 작업을 의미합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조정 위원회는 특정 종류의 비용 지출에만 임대료 인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세입자의 임대 건물 중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 위원회에 임대료 인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인상을 원하는 날로부터 최소 90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제출 기한 이후에 입주한 세입자의 임대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세입자에게는 임대인이 원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기준치 이상의 인상을 신청하게 되면, 조정 위원회는 청문회 일정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 때, 임대인은 청문회 최소 30일 전에 신청서 사본과 청문회 통지서를 세입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 후, 신청서에 해당하는 세입자들은 청문회에서 임대인의 신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는 임대인이 불필요한 작업을 했다거나, 임대인이 한 일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 위원회는 세입자와 임대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임대료 인상의 허용 범위를 결정할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런 종류의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법적인 도움을 받으십시오. 법적인 도움을 받으려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