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자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한 고객뿐만 아니라 일하는 일선 실무자 및 도우미들을 위한 것입니다.

  •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니며
  • 캐나다에서 형사범으로 고발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가질 가능성이 있는 고객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니면서,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이민자라는 위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캐나다에 거주해 오고 있는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그 지위를 잃고 추방되어 재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중에,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 질환이라는 문제와 그런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고객의 주변 상황들로 인해, 결국 형사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책자에서 ‘정신 질환’이란 사고하는 방식이 비정상적으로 바뀌고, 감성적 느낌의 표현이 사라지고, 몸동작이나 행동이 비정상적으로 돌변하는 등 일상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 증상은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합니다. 정신 질환의 예로는 우울증(depression), 양극성 장애(bipolar disorder), 정신 분열증(schizophrenia), 불안 장애 (anxiety disorder) 및 인격 장애(personality disorder) 등이 있습니다.

각종 중독(Addiction) 또한 정신 장애(mental disorder)로도 간주됩니다. 이런 중독 증상이 다른 정신 질환과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동시 발생 장애(concurrent disorder)라고 합니다.

적용의 전환(Diversion)

형사 고발에 직면한 정신 질환자라고 하더라도 ‘적용의 전환’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즉, 고객들이 형사 사법 절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정신 건강 서비스 및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역 사회에 어떤 전환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정신 건강 상담 전화 웹 사이트(www.mentalhealthhelpline.ca)에 들어가서 전화 번호 목록을 검색하십시오. 또한 무료 건강 서비스 정보 1-866-531-2600으로 전화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