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서에 따르면, 기본 자녀 양육비의 액수가 표준 금액과 달라지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래에는 기본 자녀 양육비가 달라질 수 있는 몇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의붓 부모
의붓 부모는 표준 금액과 다른 액수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 양육권
만약 부모가 각각 적어도 40 %씩의 시간을 자녀와 함께 보낸다면, 공동 양육권이 있다고 자녀 양육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유 양육권 (shared parenting time) 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표준 금액보다 더 적은 양육비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부모가 함께 자녀의 일상적인 경비를 지불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지침서에는 각 부모와 함께 지낸 시간의 양을 계산하는 방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공동 양육권을 갖기로 표방한 부모는 적어도 40 %의 시간을 자녀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시간은 부모가 물리적으로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고 있는 시간을 계산하여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수영 강습을 받거나, 학교 생활을 하는 시간은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고 있는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지침서에는 공동 양육권의 상황에서 어떻게 양육비를 산출하는지에 대한 방법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침서에 의하면 자녀 양육비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보통, 먼저 부모 각각의 총 연 수입을 바탕으로 한 표준 금액을 봅니다. 수입이 많은 부모의 표준 금액에서 수입이 적은 부모의 표준 금액을 제합니다. 이렇게 제하고 남은 액수를 셋오프(set off) 라고 말합니다. 자녀 양육비를 더 많이 지불하는 부모는 자녀 양육비를 덜 내는 부모에게 셋오프를 지불합니다.
하지만 셋오프의 액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라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 공동 양육권 계획에 추가된 비용, 예를 들어 두 부모가 추가 주택을 소유하거나 식품 비용 같은 경우.
- 부모 각각의 상황, 그들이 생활비를 공유하는 새로운 배우자와 함께 살 경우, 또는 지원해야 할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
분리 양육권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부모들은, 경우에 따라 한 자녀씩 데리고 살기도 합니다. 즉, 한 자녀가 한명의 부모와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살고, 다른 한 자녀는 다른 한 부모와 함께 삽니다. 이것을 분리 양육권 (split parenting time) 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지침서에 따라 부모 각각은 상대방과 함께 사는 자녀를 위한 양육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더 많은 액수를 지불해야 하는 부모가 상대방에게 그 차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공동 양육권과 분리 양육권은 자녀가 각각의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을 나타내기 위해 자녀 양육 지침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자녀에 대한 주요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키는 ‘단독 양육권’과 ‘공동 보호권’과는 별개의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