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는 양육권, 면접 교섭권, 양육 계획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합의를 위해 양측 모두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또는 중재인의 도움을 발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할 경우 양육 계획을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는데, 이 양육 계획은 양육 동의서, 별거 동의서, 또는 친권 합의서라 일컬어집니다. 양육 계획 작성을 위해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양쪽 부모가 한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적인 도움을 받으려면, 16 쪽에 ‘변호사 선임하기’ 를 참고하십시오.

양쪽 부모와 증인은 반드시 양육 계획에 서명해야 합니다. 양육 계획에 서명한 후, 양쪽 부모가 계획 변경에 합의하거나, 판사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양쪽 부모는 반드시 양육 계획을 준수해야 합니다.

양육 계획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중재인, 법정 중재인과 같은 가정법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거나, 판사의 판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양쪽 부모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중재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중재인들은 부모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의논하고, 양방 모두 받아드릴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숙달된 전문가입니다.

중재인들은 법적인 조언을 해줄 수 없고, 결정을 내려줄 수도 없고, 한쪽 편을 들 수도 없습니다.

가정법 중재인은 대개 사회복지사, 변호사, 심리학자 같은 전문가입니다. 부모가 중재인을 만나기 위해서 변호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각자의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 내용을 점검하고 법적 조언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폭력이나 학대가 연루되어 있거나, 배우자 사이에 큰 권력의 불균형이 있는 경우와 같이 간혹 중재가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정 법원에는 수입에 따라 무료로 이용하거나, 차등제로 지불할 수 있는 중재 서비스가 있습니다. 물론, 지역 사회에서 사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중재인들도 있습니다.

중재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법무부 웹 사이트 www.attorneygeneral.jus.gov.on.ca 에서 가정 중재 서비스 “Family Mediation Services”를 찾아보십시오.

당신이 무료 중재 서비스를 이용할 자격 요건이 되는지 확인하기를 원하거나, 차등제 지불 중재 서비스에 의뢰를 원한다면,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 1-800-668-8258 로 연락하십시오.

부모는 개인적으로 중재인을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 중재인

법정 중재인은 중재인과 같이 양쪽 부모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훈련된 전문가입니다. 중재인과 달리 법정 중재인은 양쪽 부모가 합의할 수 없는 경우 결정을 내려줍니다.

법정 중재인은 종종 은퇴한 판사, 정신 건강 전문가, 가정법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맡고 있습니다. 대개 양쪽 부모 모두가 법정 중재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온타리오주에서는 법정 중재인이 법적인 결정을 결속시킬 수 있습니다. 양쪽 부모는 법정 중재인의 결정을 법정 판결과 같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법정 중재인은 아래의 중요한 규정 두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보통 각 배우자는 법정 중재에 동의하기 전에, 각자 법적인 조언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 법정 중재인은 오직 캐나다 가정법과 자녀의 최우선이 무엇인지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법정 중재인이

어떠한 종교적, 문화적 혹은 다른 규정에 의거하여 결정을 내릴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법정 중재인은 판사가 캐나다 법원에 적용하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여만 합니다.

간혹 본인들이 신뢰하는 종교나 지역 사회 지도자에게 가정법 논쟁을 상의하기도 합니다. 부모들은 그들의 조언을 따르거나, 그 조언을 따라야 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나 지역 사회 지도자는 법적으로 가정법 중재인이 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부모가 그들에게 법정 중재인으로서의 권한을 주겠다고 동의하지 않는 한, 어떠한 법적인 힘은 없습니다.

부모가 법정 중재인을 만나기 위해서 변호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각자의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 내용을 점검하고 법적 조언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중재인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법무부 웹 사이트 www.attorneygeneral.jus.gov.on.ca 에서 가정 법정 중재인 “Family Arbitration”를 찾아보십시오.

 

법원

법원에 가는 것은 절차가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되며, 스트레스를 받기 쉽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때로는 판결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기도 합니다. 판사는 자녀의 최우선이 될 수 있는 양육권과 접근법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판사가 양육권과 접근법에 관하여 결정을 내릴 때는 양부모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녀에게 더 유익한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것은 동일한 면접 교섭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판사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합니다.

  • 자녀와 양쪽 부모와의 관계
  • 자녀와 양쪽 부모와의 감정적 유대 관계
  • 각각의 부모와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낸 기간
  • 각각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
  •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 자녀의 바람 (아이가 성숙할수록, 아이가 원하는 바를 고려합니다).
  • 가족 구성원 또는 아동에게 학대가 있는지 여부

판사는 부모가 좋은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에 저해되지 않는 한, 과거 행적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판사는 부모 중 누가 가정 파괴의 원인을 제공하였는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 중 하나가 폭력이나 학대와 같은 행동을 배우자나 가족 내 구성원, 아이의 부모 또는 본인 자녀 혹은 다른 아이에게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합니다.

평가

판사는 양육권과 면접 교섭권에 관한 판결을 내리기 전에 무엇이 아이에게 최우선인지에 관해 전문가의 의견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평가”라고 합니다. 평가는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건강 전문가 등에 의해 작성되는 보고서입니다.

판사는 부모들에게 평가를 받아올 것을 명령하거나, 아동 변호사(OCL)에게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OCL 이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비용은 무료입니다.

재판이 열리기 전에 부모가 특정 문제에 대한 판결을 희망할 경우 판사에게 임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 절차가 진행 중일지라도 양쪽 부모가 동의하면 진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법정 절차 중 많은 과정들은 양쪽 부모가 합의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CLEO 의 가정 법 사건 진행 절차에 소개된 흐름 또는 법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