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위험 알리기
고객이 캐나다 시민권자인지 물어보십시오. 고객이 영주권자라면, 시민권과 영주권의 차이점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캐나다 시민권이 없다면, 형사상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캐나다에서 추방될 위험성이 있음을 설명하십시오. 이 경우, 실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는 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그 고객이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갖춰지면 시민권을 신청하는 일을 도와주십시오.
- 시민권 신청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거나, 시민권 신청 양식 패키지를 다운로드하려면, 캐나다 이민국 (CIC)의 웹 사이트 www.cic.gc.ca 를 방문하십시오.
- 고객에게 형사 범죄 전과가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이면 ‘기록 삭제 (record suspension)’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독려하십시오.
기록 삭제를 예전에는 ‘사면(pardon)’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록 삭제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면, 캐나다 가석방 위원회 (Parole Board of Canada)의 웹 사이트 www.pbc-clcc.gc.ca 를 방문하십시오.
고객이 법률 자문을 받고 대리인을 구하도록 돕기
형사 고발을 당한 사람은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은 형사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또는 어떤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 전에 이민법에 관한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기소하는 검사는 처벌 과정과 형량이 이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사 법원 판사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릴 때, 이 결정이 고객의 이민 절차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유죄 확정의 결정을 내릴 때, 또는 유죄 확인 후에 불기소의 처분을할때
- 형을 선고할때
범죄 기록으로 인해 이민 소송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는 이민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고객이 캐나다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서둘러 조치해야 할 단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실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에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며,
- 법적 도움의 중요성을 설명해주고,
- 법적 조언 및 법률 대리인을 찾도록 도와줌 (법률적 도움 구하기를 참고하십시오)
변호사의 도움 받기
실무자는 정신 건강 시스템을 잘 알고 있고, 정신 질환 관련 교육 및 훈련을 받았고, 그들과 함께 일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 및 지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실무자의 전문적 경험은 해당 고객이 바라는 것이나 우려하는 것을 변호사가 잘 이해하고, 그들의 상황을 더욱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실무자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다음과 같은 관련된 정보를 변호사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신 질환 증상 및 선호하는 의사 소통 스타일에 관한 정보
- 지원해 주는 네트워크 및 병력을 포함한 과거의 치료 경험 등의 정보
- 현재 필요한 것들과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에 대한 정보
실무자는 형사 고발된 고객의 이민자로서의 신분 상태를 형법 변호사에게 알림으로써, 고객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재 조건들
변호사는 조건부 불기소(conditional discharge), 집행 유예 (suspended sentence) 또는 석방 명령(보석, release order (bail)) 에 들어갈 조건들을 법원에 요구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법원에서 명령내려진 조건들이 고객에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도록 변호사와 함께 노력하십시오. |
당신은 캐나다 및 고객의 출신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 지원 및 정신 건강 서비스의 유효성과 적합성에 대한 정보를 고객의 이민 변호사에게 제공하여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보 자료의 한 예로서 세계 보건 기구 웹 사이트 www.who.int 가 있습니다.
당신은 의료계 및 학계 전문가로부터 관련 문서를 구하는 것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고객의 담당 변호사에게 어떤 종류의 정보가 고객에게 유용한지를 물어보고, 그것을 얻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치료 기관 및 지역 사회의 지원처 등과 고객을 연결시켜 줄 수 있습니다. ConnexOntario 웹 사이트 www.connexontario.ca 에는 각 지역 사회의 정신 질환 및 중독 서비스 및 지원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토론토 정신 건강 서비스에 관한 정보는 토론토 시에서 제공하는 웹 사이트 www.fredvictor.org에 로그인하여 Navigating Mental Health Services in Toronto: A Guide for Newcomer Communities (토론토에서의 정신 건강 서비스 탐색하기: 신규 이민자를 위한 안내)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이민 난민국(IRB)에 넘겨진 고객 돕기
고객의 동의 하에, 실무자는 이민 난민국에서의 과정에서 고객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이민난민국은 일종의 독립된 재판부로서 다음과 같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민과(Immigration Division ,ID) 는 입국 허가 청문회 및 구금 결정 검토를 처리하고,
- 이민 항소과(Immigration Appeal Division, IAD)는 추방 명령 등 입국 관련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처리하고,
- 난민 보호과(Refugee Protection Division, RPD) 는 국내에서의 난민 신청을 접수 처리하고,
- 난민 항소과(Refugee Appeal Division, RAD)는 난민 보호국의 결정에 대한 항소 신청 건을 심사 처리합니다.
‘취약한 사람들(vulnerable persons)’을 위한 보완 제도 요청
자신의 소송 사건의 공판에 출석하여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심하게 훼손되었거나, 이민 난민국의 절차를 진행 하기에는 큰 어려움을 가진 사람은, 취약한 사람들에 관한 지침 (Guideline on Vulnerable Persons)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절차 상의 보완 조정(procedural accommodations)’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 취약한 사람과 정신 질환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은 취약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청문회 또는 이민 난민국 절차 과정에서 취약한 사람을 돕는 합리적인 조치는 절차상의 보완 조정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고객을 도울 사람이 청문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보다 편안한 방식으로 청문회를 진행하는 방법을 구상해 내는 것도 포함됩니다. 지침에 따라 이러한 요청은 의학적 근거나 당사자의 행동 관찰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객에게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 실무자는 절차상의 보완 조정의 적용을 변호사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객에게 담당 변호사가 없는 경우, 실무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정신 건강상의 문제점을 이민 난민국에 알리고
- 질병 상태가 자신의 공판에 출석하고 증언하는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설명하십시오.
실무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위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편지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인편으로 이민 난민국에 제출하기
- 고객과 함께 청문회에 참석하기 ‘취약한 사람에 관한 지침’ 에 대한 정보와 IRB의 연락 정보는 이민 난민국 웹 사이트 www.irb.gc.ca 를 참고하십시오.
지명 대리인의 선임
이민 난민국은 소송 당사자가 소송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 ‘지명 대리인(designated representative)’을 선임해야 합니다. 지명 대리인의 역할은 해당 고객에게 적용될 법적 절차를 설명하고, 고객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명 대리인은 고객이 변호인을 선임하고 변호인에게 지시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지명 대리인은 고객의 가족 중의 한 사람, 또는 그 고객을 잘 아는 다른 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적합한 사람이 없다면, 이민 난민국은 변호사 또는 법학생과 같은 전문인을 지명합니다. 그러나, 이민 난민국은 정신 질환에 대한 교육 또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명 대리인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고객에게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 실무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지명 대리인의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하거나
- 그 고객을 잘 아는 정신 전문가를 지명 대리인으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실무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이민 난민국에 지명 대리인을 임명하도록 요청하고,
- 실무자가 지명 대리인의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하거나, 지명된 사람과 협력하여 일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실무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위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편지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인편으로 IRB에 제출하기
- 고객과 함께 청문회에 참석하기
이민 난민국의 지정 대리인 임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 사이트 www.irb.gc.ca 를 방문하십시오.
정신 감정 및 치료 계획 세우기
추방 명령에 항소하는 고객은 자신의 캐나다 체류 허가 당위성에 대해 이민 항소과를 설득해야 합니다.
이때 정신 질환 전문가의 의견서나, 구체적인 치료 계획 등은 항소를 성공시키는데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자는 고객의 동의 하에, 아래와 같이 변호사가 고객의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의학적 증거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실무자는 아래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와 정신 건강 전문가 사이에서 연락을 담당하고,
- 정신 건강 전문가에게 해당 의료 검진 보고서를 요청하고,
-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와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정 역할을 하고,
- 고객의 필요에 적합한 각종 프로그램에 신청하는 것을 제안하거나 이런 프로그램 소개가 용이하도록 하며,
- 추방 집행정지를 위한 현실적이고 타당한 조건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구금된 고객 돕기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캐나다 국경 관리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에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중에게 위험하다고 간주되거나, (해당자가 청문회 또는 추방 집행일 에 나타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도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자를 구금할 수 있습니다.
| 치료 접근성의 제한
구금된 사람은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치료 기관을 방문 또는 이용할 수 없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치료 접근성이 제한된 지방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
만일 고객이 구금된 경우, 실무자는 고객의 동의 하에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구금 대신 다른 대안이 될 만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기관 및 수령 가능한 지원을 담당 변호사와 협력하여 찾고,
- 지역 사회나 ‘적극적 공동체 치료팀 (Assertive Community Treatment, ACT)과 고객을 연결시켜 석방될 수 있도록 돕고,
- 구금 시설 직원과 연락하여 고객의 건강 회복에 필요한 것들이 잘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 만약 고객의 정신 건강이 악화되었거나, 구금 상태가 풀릴 것 같지 않은 경우에는 그를 법무 병원이나 교정 치료 센터로 이송하여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고객이 조건을 준수하도록 돕기
정신 질환 고객이 이민과 관련된 구금에서 석방되었거나, 관계 기관에 항소 한후에 국외 추방 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조건이 부과되는데, 부과된 조건과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고객이 꼭 준수해야 할 조건은 석방 명령서 (the release order) 또는 추방 정지서(stay of removal)에 명시됩니다.
| 석방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석방 조건을 준수하지 못한 고객은 구금되거나 추방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이민 난민국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거나 청문회에 출두하지 않으면, 이민 난민국은 항소를 방치한 걸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캐나다에서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
실무자는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고객을 꾸준히 접촉하면서 다음과 같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이민 공무원에게 확실히 알리게 하고,
- 변호사, 사회 복지사 및 기타 전문가와의 약속을 확인하고,
- 고객의 가족 및 기타 지원 기관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고객이 조건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