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동의할 경우
어떤 부모는 그들 스스로 자녀 양육비 액수에 대해 논의하고 동의 합니다. 부모가 합의할 경우 별거 합의서에 합의 내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양육비 또는 양육비와 함께 배우자 부양, 양육권과 면접 교섭권, 재산분할권 같은 내용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서명하기 전에 각자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일한 변호사가 양쪽 부모 모두에게 조언해 줄 수는 없습니다.
보통, 부모들은 지침서에 나와 있는 자녀 양육비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몇몇의 경우에는, 지침서를 따르지 않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양육비의 액수를 결정하기 전에 지침서를 반드시 살펴 보아야 합니다. 지침서대로 따르지 않았다면, 왜 지침서대로 하지 않고 합의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나중에 부모 중
한쪽이 양육비를 검토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정은 그들의 합의서를 살펴 보고 지침서대로 액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부모가 지불해야 할 자녀 양육비의 액수에 서로 합의하지 않으면,
- 가정법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온타리오 주정부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정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 변호사에게 도움받기
가정법 전문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쪽 부모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경우에 따라 양쪽 부모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 전문가는 중재, 화해, 협력 가정법, 양육 계획 수립 등을 도와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법정에 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대안적인 분쟁 조절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이라고도 부릅니다. 가정법 전문가는 ADR 전문가 또는 가족 분쟁 해결 전문가라고도 불려집니다. ADR 은 자발적이므로, ADR 사용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중재
가정 법원에는 수입에 따라 무료로 이용하거나, 차등제로 지불할 수 있는 중재 서비스가 있습니다. 차등제란 부모의 수입 또는 지원해야하는 자녀의 수에 따라 비용이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중재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법무부 웹 사이트 www.attorneygeneral.jus.gov.on.ca 에서 가정 중재 서비스 ‘Family Mediation Services’를 찾아보십시오.
부모들은 사설 중재인을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정부 온라인 서비스 이용하기
어떤 부모들은 온타리오 주정부의 온라인 자녀 양육비 서비스 (Child Support Service, CSS)를 이용하여 자녀 양육비를 산출하기도 합니다. CSS 는 표준 금액을 적용하는 간단한 케이스에서 보통은 자녀 양육비만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특별 또는 임시 비용 산출에도 사용 될 수 있지만 소급 자녀 양육비는 산출할 수 없습니다.
CSS 는 부모로부터 받은 소득 정보를 이용하여 자녀 양육비를 얼마나 지불해야 하는지를 산출합니다. 이것은 보통 부모의 소득세 환급금을 근거로 합니다.
CSS 는 소득 정보를 근거로 작성한 산출 공고문(Notice of Calculation)을 부모에게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산출 공고문에는 자녀 양육비를 얼마나 지불해야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부모는 법원의 명령문처럼 이 공고문에 따라야 합니다.
아래의 모든 내용이 충족될 경우에만 CSS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녀 양육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두 부모가 모두 합의할 경우
- 지불인 부모가 정보를 제공할 경우
- 부모 각각 수수료를 낼 경우: 소득이 매우 적을 경우에는 저소득에 대한 정보 입력란에 소득 정보를 기입하여 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CSS 가 부모의 상황에 따라 적용될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CSS 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 한쪽 부모가 온타리오 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자녀 중 누구라도 17.5 세 이상이거나 결혼한 경우
- 지불인 부모가 자영업, 임대 소득 또는 투자 소득으로부터 20 %
이상의 소득을 얻는 경우
- 부모가 공동 양육권이나 분리 양육권을 갖고 있는 경우
www.ontario.ca/page/set-up-or-updatechild-support-online 를 방문하여, ‘Set up or update child support’ 버튼을 클릭하시면, CSS 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만약 부모가 자녀 양육비 혹은 CSS 를 사용하는 것에 합의할 수 없다면, 부모 둘 중 어느 쪽이든 소송을 제기하여 판사의 판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스트레스 받고 많은 비용이 들지만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꼭 필요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법정에서 판사는 지불해야 할 자녀 양육비의 액수를 판결하여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법정이 지침서대로 양육비를 적용하지 않고, 양육비 액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두 부모가 모두 합의하고, 판사가 정하는 양육비 액수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또는
- 자녀에게 더 유리한 방식이 있다고 사료되어, 지침서대로 정하는 액수가 불공평할 것이라고 판사가 판단할 경우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양쪽 부모가 합의에 이를 경우 소송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 중 여러 과정에서 양쪽 부모가 합의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CLEO 의 웹사이트 familycourt.cleo.on.ca 의
Steps in a Family Law Case 에 있는 흐름도를 보시면 소송 절차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