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또는 결혼한 파트너와 별거하기 위해 필요한 공식적인 절차나 문서는 없습니다. 단 한 명의 파트너만 별거를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배우자가 별거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해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 누가 당신의 집에 머무를지,
- 어떻게 자녀를 돌보고, 자녀가 어디에 살게 될지,
- 재정 지원은 어떻게 할지,
- 재산과 돈을 어떻게 분배할지
두 사람이 이런 것들에 가능한 한 많은 부분에서 합의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당신은 직접 당신의 배우자와 논의할 수도 있고, 당신의 지인, 변호사, 또는 중재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별거 합의서
두 사람이 합의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별거 합의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별거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모든 내용이 합의되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된 내용을 합의서에 기재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계속 논의할 수 있습니다.
별거 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과 배우자가 동일한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별거 합의서에 일단 서명하면, 두 사람 모두가 내용 변경에 동의하거나 판사가 내용을 변경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두 사람 모두 이 합의서의 내용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중재
합의에 도달하기가 어려울 경우, 당신과 배우자는 중재인을 고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중재인은 당신과 배우자가 논의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훈련받은 전문가들로서 쌍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중재인은 법적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 중재인은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 중재인은 어는 한쪽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가정법 중재인은 대부분 사회복지사, 변호사 또는 심리학자와 같은 전문가입니다.
중재인을 만나기 위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중재가 좋은 생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폭력이나 학대가 있거나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 또는 약물 중독이 연관된 경우입니다.
무료 및 ‘슬라이딩 스케일’ 중재 서비스는 가정 법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슬라이딩 스케일은 당신의 수입과 부양 자녀수를 고려하여 비용을 책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관해 알아 보려면, 법무부 웹 사이트 www.attorneygeneral.jus.gov.on.ca 의 ‘가정 중재 서비스 (Family Mediation Services)’를 검색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중재인을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과 배우자가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법정 중재인의 도움을 받거나 재판을 통해서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정 중재인
법정 중재인은 중재인과 같이 양쪽 부모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훈련된 전문가입니다. 중재인과 달리 법정 중재인은
양쪽 부모가 합의할 수 없는 경우 결정을 내려줍니다.
법정 중재인은 종종 은퇴한 판사, 정신 건강 전문가, 가정법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맡고 있습니다. 대개 양쪽 부모 모두가 법정 중재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온타리오주에서는 법정 중재인이 법적인 결정을 결속시킬 수 있습니다. 양쪽 부모는 법정 중재인의 결정을 법정 판결과 같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법정 중재인은 아래의 중요한 두 가지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보통 각 배우자는 법정 중재에 동의하기 전에, 각자 법적인 조언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 법정 중재인은 오직 캐나다 가정법과 자녀의 최우선이 무엇인지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법정 중재인이 어떠한 종교적, 문화적 혹은 다른 규정에 의거하여 결정을 내릴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법정 중재인은 판사가 캐나다 법원에 적용하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여만 합니다.
간혹 본인들이 신뢰하는 종교나 지역 사회 지도자에게 가정법 논쟁을 상의하기도 합니다. 부모들은 그들의 조언을 따르거나, 그 조언을 따라야 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나 지역 사회 지도자는 법적으로 가정법 중재인이 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부모가 그들에게 법정 중재인으로서의 권한을 주겠다고 동의하지 않는 한, 어떠한 법적인 힘은 없습니다.
법정 중재인을 만나기 위해서 변호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각자의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 내용을 점검하고
법적 조언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중재인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법무부 웹 사이트 www.attorneygeneral.jus.gov.on.ca 에서 가정 법정 중재인 ‘Family Arbitration’를 찾아보십시오.
법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재판이 열리기 전에 특정 사안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임시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은 다음 경우에 임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별거 직후 자녀가 어디에 살지를 부모가 동의하지 못한 경우,
- 즉시 지원을 필요로 할 경우
- 배우자에 대한 폭력이나 학대가 있는 경우, 혹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학대하겠다고 위협을 해 온 경우,
- 당신의 배우자가 아이를 납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이 아이를 만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당신의 배우자가 재산이나 돈을 숨기거나, 남에게 줄 위험이 있는 경우
소송 과정이 진행되더라도, 당신과 배우자는 합의에 이르면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절차의 많은 단계가 있는 것은 부모가
스스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Steps in a Family Law Case 라는 CLEO 의 흐름도는 당신이 법원의 절차를 이해하고, 소송 절차를 따라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familycourt.cleo.on.ca 를 방문하십시오. 또한 법무부 웹 사이트(www.attorneygeneral.jus.gov.on.ca)의 ‘온타리오 주 가정 법원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