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연금의 책정 결과에 동의할 수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래와 같이 노인 연금의 신청 결과에 동의할 수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 노인 연금 수혜 자격 여부
• 노인 연금 수령 금액

첫번째 단계는 서비스 캐나다에 심사 결과를 재심하도록 요청하십시오. 이 요청은 서비스 캐나다로부터 당신이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은 후, 90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소개되는 ‘2. 재심 요청’을 참고하십시오.
서비스 캐나다로부터 받은 심의 결과 통지서에 결정 사유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노인 연금의 신청 파일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소개되는 ‘1. 노인 연금 신청 파일 요청하기’를 참고하십시오.
신청 파일을 받게 되면, 서비스 캐나다의 결정 사유와 재심을 요청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사회 보장 재판소에 이의 신청하기
재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사회 보장 재판소(Social Security Tribunal)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 보장 재판소는 서비스 캐나다와는 별개의 기관으로, 서비스 캐나다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아래의 ‘3. 사회 보장 재판소에 이의 신청하기’와 ‘4. 일반 이의 신청에 관해 더 알아보기’를 참고하십시오.

법률적 도움
재심 또는 이의 신청을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는 경우, ‘지역 법률 클리닉’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노인 연금 신청 파일 요청하기
서비스 캐나다로부터 받은 심의 결과 통지서에 결정 사유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노인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인지
• 노인 연금 혜택 중 특정 금액만 받을 수 있다는 뜻인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생활 보호법(Privacy Act)’이라는 연방법에 근거하여, 당신은 서비스 캐나다에 노인 연금 신청 파일을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파일을 받으면, 서비스 캐나다가 거절한 이유를 찾을 수 있고, 재심을 요청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아래의 ‘2. 재심 요청’을 참고하십시오.
그러나 신청 파일의 수령 여부와는 관계없이, 서비스 캐나다에서 결정 통지문을 받은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 사본을 요청하는 방법
서비스 캐나다 내 담당 부서인 ‘고용 및 사회 개발부(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의 정보관리(Access to Information and Privacy (ATIP))’ 담당자에게 사본 발급을 요청하십시오.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정보 관리 담당자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합니다. 담당자는 당신에게 파일을 보내주거나, 파일을 보내기 위한 기간이 길어질 경우, 이를 설명하는 편지를 발송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당신이 신청한 파일의 일부분이 유실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담당자는 반드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2) 재심 요청
재심 요청은 서비스 캐나다 직원 중 최초 심의에 관여하지 않은 직원이 연금 신청 파일을 다시 심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적 도움
재심을 요청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기 어려울 경우, 지역 법률 클리닉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심 요청 방법
연금 신청의 심의 결과 통지서를 받은 후, 90 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해야 합니다. 재심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양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심 요청 편지에는 아래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성명, 주소, 전화 번호, 사회 보장 번호(SIN)
• 심의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및 재심 요청 사유
• 서비스 캐나다에 제출한 적이 없는 새로운 정보 또는 추가 정보

재심 요청 편지에는 반드시 당신의 서명과 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작성한 편지는 서비스 캐나다로부터 받은 통지서에 적힌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기한 후 재심의 요청
재심의 요청 기한인 90일이 지난 경우에도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기한 연장을 요청해야 합니다.
90 일 이내에 재심 요청을 할 수 없는 사유를 설명하고, 지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첨부하십시오. 접수 여부는 서비스 캐나다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재심 결과 받기
서비스 캐나다는 재심 요청을 검토한 후, 연금 신청 서류를 재심하게 됩니다.
재심 결과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소요 기간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만일 서비스 캐나다가 원심을 번복하면, 당신의 연금 신청이 진행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 지급이 시작되거나, 예상 금액이 지급되거나, 예상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캐나다가 원심을 번복하지 않고, 당신이 여전히 그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 당신은 사회 보장 재판소(SST)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사회 보장 재판소에 이의 신청하기’를 참고하십시오.

3) 사회 보장 재판소에 이의 신청하기

만일 당신이 서비스 캐나다의 재심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회 보장 재판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재심 결과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사회 보장 재판소는 서비스 캐나다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관입니다.

법률적 도움

사회 보장 재판소에 이의 신청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 경우, 지역 법률 클리닉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곳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사회 보장 재판소에 이의 신청하는 방법

사회 보장 재판소는 두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일반구역
• 이의 신청 구역

모든 이의 신청은 일반 구역에서 시작됩니다.
반드시 서비스 캐나다로부터 재심 결과 통지를 받은 후에, 사회 보장 재판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려면 ‘이의 신청 통지서(Notice of Appeal)’를 작성해야 합니다. 재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는 사유를 통지서에 기입하고, 재심 결과 통지서를 반드시 첨부하십시오.

재심 결과 통지서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캐나다에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각 지역 서비스 캐나다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1-800- 622-6232 로 전화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 연금 수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가 있으면 같이 첨부하십시오.
이의 신청 통지서, 재심 결과 통지서, 관련 근거 서류를 이메일, 팩스, 또는 우편을 통해 이의 신청 통지서에 제시된 연락처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파일링(filing)’이라고 합니다.

기한 후 이의 신청 통지서 제출
90일의 이의 신청 기한이 지난 후에도 이의 신청을 원한다면, 이의 신청 통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기한 후 이의 신청(Section 6 Late Appeal)’이라는 사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사유서를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 이의 신청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사유
• 이의 신청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진행 과정들
•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 기한 이후의 이의 신청이 고용 및 사회 개발 부서에 대한 부당한
  신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사회 보장 재판소는 당신이 제출한 사유서에 근거하여, 이의 신청을 접수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사회 보장 재판소가 신청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의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사회 보장 재판소 내에 있는 ‘이의 신청국’에 이의 신청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90 일 이내에 요청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는 ‘4. 일반 이의 신청에 대해 더 알아보기’를 참고하십시오.

4)일반 이의 신청에 대해 더 알아보기
사회 보장 재판소의 총괄 부서가 당신의 이의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을 접수하면, 당신에게 접수 확인서를 보냅니다. 그런 다음, 사회 보장 재판소는 고용 및 사회 개발 부서(ESDC)에 연락합니다. 재판소는 당신의 노인 연금 신청에 대해 서비스 캐나다에서 내린 결정과 관련한 모든 서류의 사본을 고용 및 사회 개발 부서(ESDC)에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사회 보장 재판소는 사회 개발 부서로부터 받은 서류에 의거하여, 당신의 이의 신청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 과정을 설명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아울러 당신이 준비해야 할 준비 통지서(Notice of Readiness) 양식을 발송합니다. 이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이의 신청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회 보장 재판소는 당신이 제출한 모든 서류의 사본을 고용 및 사회 개발 부서(ESDC)에도 보냅니다.

재판소에서 하는 일
재판소가 당신과 고용 및 사회 개발 부서(ESDC)로부터 준비 통지서를 받으면, 당신의 이의 신청은 총괄 부서의 재판관에게 넘어갑니다.
재판관이 보기에 당신의 이의 신청이 승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공청회를 열지 않고 이의 신청을 기각합니다.

이것을 ‘신청 기각’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이 결정에 대해 항소 부서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각 결정이 아닌 경우에는

공청회 소집을 요구하지 않는 결정
재판관이 당신의 이의 신청에 대해 공청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재판소는 모든 서류를 검토한 후에 결정서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공청회를 거치는 경우
재판관이 청문회 개최를 결정하면, 당신은 사회 보장 재판소(SST)로부터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당신은 청문회 참여 방법으로 전화, 화상 회의, 직접 출석 또는 서면 질의와 답변 방식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에 직접 참석을 원한다면, 일정을 잡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결정 취득 기간
사회 보장 재판소(SST)는 단기간에 이의 신청 결과를 내려고 하지만, 보통 수 개월의 시일이 걸립니다.

5) 사회 보장 재판소(SST) 항소부에 대한 항소
사회 보장 재판소(SST)의 총괄 부서 재판관이 내린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당신은 차선책으로 항소부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항소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재판소에 요청해야 합니다. 이것을 ‘항소 청구’라고 합니다.
항소를 진행할지 여부는 사회 보장 재판소(SST)가 결정합니다.
항소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당신의 항소 건이 항소부에서 다뤄집니다. 이때 항소부는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 사회 보장 재판소(SST) 총괄 부서의 새로운 청문회 개최, 또는
• 항소부에서의 별도 청문회 개최.

법률적 도움
항소 청구가 어려운 경우,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구하기 어렵다면, 지역 법률 클리닉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자격이 갖춰진 다른 사람을 추천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