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이거나 또는 외국 국적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영주권자(또는 입국 정착한 이민자, landed immigrant)는 캐나다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권리를 부여받은 이민자 또는
난민입니다. 영주권자는 일반적으로 신분 증명으로서 영주권 카드(Permanent Resident Card) 또는 입국 정착 관계 기록 (Record of Landing)을 발급받습니다. 영주권자도 이민 난민법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에 명시된 여러 가지 이유로 캐나다에서 추방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난민 신청 중에 있는 사람, 방문자, 또는 체류 신분이 없는 사람입니다. 외국인은 영주권자보다 추방될 위험이 더 높습니다.
| 시민권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기술한 사항에 거짓이 있거나, 일부 정보를 일부러 숨긴 채 알리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면 강제로 국외 추방할 수 없습니다. |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범죄 혐의로 기소되면, 경찰은 이 정보를 국경 관리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에 전달합니다. 국경 관리국은 이민법 시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결과로 추방당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국경관리국은 이민법과 관련하여 추방명령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범죄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국경 관리국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자가 추방 명령을 받거나, 혹은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IRB)이민난민국 소속의 이민과Immigration Division)가 수행하는 ‘입국 심사 청문회(admissibility hearing)’에 회부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있습니다. 이 청문회는 추방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난민 보호
난민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 이민 난민국에 의해 국제난민 또는 보호가 필요한 자로 판정된 자 · 보호가 필요한 자의 캐나다 재정착을 위한 신청이 재외 비자 담당 사무관에 의해 접수된 경우 · 국가 안전의 위험과 같은 캐나다에서 허용할 수 없는 조건이 없는 경우에 한해 추방위험사전평가(PRRA)를 통과한 경우
영주권을 받기 전의 난민은 외국인 신분이나 다른 외국인이 갖지 못한 몇가지 권리를 보장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난민은 박해, 고문 또는 잔인하고 이례적인 처우나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추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에 예외가 있는데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난민이라도 국외로 추방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출신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거나 다른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영주권자가 캐나다에 이민자로 왔으나, 전에 난민 보호 신청을 한 적이 없더라도 난민보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외 추방 명령을 받은 경우라면 난민 보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형사상 처벌이나 유죄 판결은 캐나다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에 또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민 난민국 (IRB)의 이민 항소과 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민 난민국 (IRB)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민 난민국에서 고객돕기를 참조하십시오.
추방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
영주권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추방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범죄라 함은 아래의 경우 들을 말합니다
- 선고될 수 있는 최대 형량이 10년 이상인 범죄인 경우 (실제 선고 받은 형량이 그보다 짧거나 아예 징역 기간이 없는 선고를 받은 경우라도), 또는
- 6개월을 초과하는 징역형에 처해지는 경우
재판의 확정 선고 전에 감옥에서 보낸 시간 또한 선고 형량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자는 중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추방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자는 다소 약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추방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경미한 범법 행위일지라도 별개의 두 사건에서 두 번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추방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캐나다 국경 관리국이 영주권자를 추방 조치할 수 있는 두 가지 예입니다.
| 시민권자가 아닌 Jane은 마약과 알코올 중독 이력이 있습니다. 그녀는 여러 차례 불법 약물을 소지한 범법 행위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녀는 폭력적인 동거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Jane의 동거인은 음주 후, 칼로 제인을 협박했습니다. 그녀는 동거인을 향해 커피 잔을 던졌습니다. 동거인의 전화 연락으로 출동한 경찰은 두 사람 모두 ‘흉기를 사용한 폭행’으로 기소하였습니다. Jane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나갔습니다. 변호사의 충고대로 그녀는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집행 유예를 선고했습니다. Jane 및 그녀의 변호사조차도 이 판결이 이민자 로서의 지위에 미칠 문제점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Joe는 버스 운전 기사와 상점 종업원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믿고, 그들을 위협한 적이 |
|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그는 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부작용 때문에 정신 질환 약물 복용을 가끔 중단하곤 했습니다. 정신병 증상이 있던 때에, Joe는 이웃집에 들어가 냉장고의 음식을 꺼내다 퇴근하던 그 이웃집 여성에게 현장에서 발각되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고, Joe는 ‘가택 불법 침입’ 혐의로 체포되어 구금되었습니다. 그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Joe에게 유죄 확정 및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추방 명령에 대한 항소
어떤 경우에는, 국외 추방 명령을 받은 영주권자는 이민 난민국(IRB)의 이민항소과(Immigration Appeal Division)에 이 결정에 대한 항소신청 권리가 있습니다. 난민 또한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항소할 권리가 없는 경우
영주권자의 경우, 자신이 받은 추방 명령의 사유가 중대한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로 인해 6 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 때문이라면, 추방 명령에 항소할 수 없습니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구치소에서 보낸 시일도 징역 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외국 국적자에게는 항소할 권리가 없습니다. |
이민항소과에 항소를 위한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도움을 구하기 (15쪽)를 참고하십시오.)
이민항소과에서는 인도주의적 관점과 정상 참작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청문회를 합니다. 또한 이민 항소과는 추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어린이를 위한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추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라 함은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의 자녀로, 캐나다에서 또는 다른 나라에서 출생한 자녀나 또한 캐나다 내에 있는 친밀한 관계의 어린이를 포함합니다.
이민항소과에서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범죄의 중대성 여부, 희생자에게 미친 영향의 크기, 선고받은 형량
- 범죄가 얼마나 오래 전에 행해졌는지, 어떤 상황에서 행해졌는지, 그리고 다른 범죄 경력이 있는지
- 범죄로 인해 야기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졌는지 여부(예: 양심의 가책을 표현하거나, 희생자에게 보상하는 등)
- 정신병 또는 약물 남용에 대한 상담 절차나 치료 행위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더 이상 다른 범죄를 행하지 않을지 여부
- 캐나다에 체류한 기간, 캐나다에 도착한 당시의 나이, 캐나다에서의 정착의 정도, 교육, 직업, 역사 및 지역 사회에의 참여 활동
- 캐나다에 동반 가족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국외 추방이 그들에게 미칠 영향
- 캐나다로부터 추방당할 경우 겪게 될 어려움 (예: 출신 국가에서 치료나 가족 문제 등에서 지원이 결핍되거나 희생될 위험 등)
- 출신 국가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예: 모국어 사용이 가능한지, 가족이 살고 있는지)
만약 항소가 성공적이면, 이민항소과 (IAD)는 보통 일정 기간, 예컨대 3 년간, ‘국외추방 집행정지(Stay of removal)를 부여합니다. ‘집행 정지’는 추방 명령의 집행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외추방 집행정지 명령에는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추방 집행이 정지된 사람에게 캐나다 국경 관리국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야하며, 어떤 범죄 행위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을 포함합니다.
| 국외 추방 집행이 정지되었다가 다시 추방되는 경우
국외추방 집행정지 조치를 받았던 사람도 주어진 모든 조건들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추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국외추방 집행정지 조치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항소할 권리가 없이 캐나다로부터 추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