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경찰이 당신을 체포하려 한다면
경찰이 당신을 체포하려 한다면, 먼저 당신의 신분을 확인할 것입니다. 이때 당신이 신분을 밝혀야 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 만약 경찰이 다른 사람을 찾고 있다면, 당신은 그들이 찾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함으로써 체포를 면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경찰이 당신을 용의자라 판단하는 상황에서 당신이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당신을 체포하고 신분이 확인될 때까지 혹은 법원의 보석 심리에 넘길 때까지 경찰서에 구금시킬 수 있습니다.
- 만약 경찰이 당신이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당신이 신분을 밝히면, 경찰은 당신을 체포하는 대신에, 당신이 언제 법정 출두서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름이나 주소를 허위진술 하면, 사법 공무 방해죄 또는 경찰 업무 방해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불심검문 또는 노상 신분확인을 한다면
당신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또는 범행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갖고 있다고 의심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경찰이 당신을 멈춰 세워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것을 불심검문(스트릿 체크)이라고 합니다.
불심검문 또는 노상 신분확인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경찰이
- 범죄 가능성 또는 수상한 활동을 조사 할 때
- 경찰 일에 도움이 될 정보를 수집할 때 입니다.
인종 구분에 대한 제한
일반적으로 특정한 인종에 속한다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개입되었다면, 경찰은 당신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가령 경찰이 찾는 용의자가 당신과 같은 인종, 성별, 나이일지라도 신분 확인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신이 그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만한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다면, 당신의 신분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키와 몸무게, 머리와 눈의 색, 복장을 포함한 당신의 외모
- 경찰이 당신을 세운 장소 (하지만 단순히 범죄 다발 지역이라는 이유는 성립되지 않음)
- 타고 있는 차량의 종류
- 당신과 동행한 사람
- 당신의 현재 행동
만일 당신이 신분 확인 요청에 대해 거절할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경찰은 단순히 당신이 불응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의 신분 확인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신분 확인 요청에 대해 거절할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경찰은 단순히 당신이 불응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의 신분 확인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불심 검문시 반드시 해야 할 것
경찰이 당신의 신분을 확인하고자 할 때, 경찰은 당신에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음과 신분 확인 요구에 대한 이유를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경찰은 신원을 보호해야 할 사람의 신분이 밝혀지거나, 경찰 조사에 영향을 받을 때는 그 이유를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은 아래의 정보가 나와 있는 영수증을 당신에게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 경찰의 이름과 명찰 번호,
- 경찰에 대한 민원을 위해 독립된 경찰 심사 사무소에 연락하는 방법,
- 경찰이 당신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락할 담당자
당신이 본인에 대한 정보를 주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경찰은 영수증을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경찰에 대한 민원 제기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법률 상담을 받으십시요 법적 도움을 어디서 구할지 알아 보려면 “어떻게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를 참고 하십시요
불심검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 경찰이 범죄를 지었다고 또는 범죄를 지을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때
- 당신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중
- 다른 법에 의해 당신이 신분을 밝혀야 하는 경우
- 경찰이 영장이나 법원 명령에 따라 수행하는 중
- 경찰이 잠복근무 중에 당신에게 말을 할 경우입니다.
만약 자전거를 타고 있다면
당신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경우, 주정부 또는 지차제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경찰이 생각하면 당신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신은 반드시 정지하여, 이름과 주소를 경찰에게 주어야 합니다. 만약 거절하면, 경찰은 당신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