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중일 때

경찰이 당신을 체포할 때, 당신을 수색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가능 합니다.

  • 경찰과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 증거물 훼손 방지를 위해,
  • 그들이 당신을 체포하는 사유와 관련된 범죄 증거를 찾기 위한 이유가 있으면 수색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같은 이유로 당신의 차량을 수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폭행 혐의로 당신을 체포한다면, 그들은 당신의 성기를 포함한 신체 부위를 면봉으로 채취할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당신을 체포하는 이유가 어떤 범죄 때문이라면, 당신 안에 있는 증거가 그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경찰은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는 한 방법으로 당신을 감금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밀반입한  마약을 삼켰다고 경찰이 믿는다면  감금 시킬 수 있습니다.

경찰은 체포 시, 당신의 휴대폰을 수색할 권리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마약 밀수나 폭력 범죄와 같은 좀 더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색은 경찰이 증거를 찾는 경우나, 영장 발부를 기다리지 못하고 즉시 수색을 해야 하는 경우에만 제한됩니다. 보통의 경우, 경찰은 당신의 휴대폰의 모든 내용을 들여다 볼 권한은 없습니다.

수색에 동의할 때

경찰은 또한 당신이 ‘사전 동의’를 할 때 수색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수색의 결과를 이해하고, 수색을 허락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수색은 당신이 동의한 내용에 한합니다.

경찰은 반드시 당신에게 왜 수색하기를 원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당신의 동의를 요구할 때, 경찰은 그 시점에 그들이 알고 있는 이유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이 발견한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제한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중에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준 DNA 표본을 보관하고, 이를 나중에 이루어지는 조사에서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을 이유로 하는 수색

경찰이 당신이 범죄와 연루되어 있고, 조사를 위해 구금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당신을 구금하는 경우, 당신을 수색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경찰이나 타인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믿으면 예방 차원으로 무기 검색을 위한 ‘간단한 몸 수색 (pat down)’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또한 안전에 중대한 우려가 있고 “간단한 몸 수색”으로 충분치 않다고 판단할 때, 당신 주변의 무기를 수색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안전 수색 (safety search)’을 할 수 있습니다.

  • 경찰과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 그 위협을 제거할 수색이 필요한 경우

공공 시설에서의 수색

법은 또한 당신이 아래의 공공 시설 안에서나 시설로 들어설 때 경찰에게 당신을 수색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 법원
  • 전기 발전소
  • 핵시설
  • 교도소

당신이 갖고 있는 물건이나 타고 있는 차에도 수색할 권리가 포함 됩니다.

알몸 수색

알몸 수색(strip search)은 일상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경찰은 ‘간단한 몸 수색’을 한 적이 없고 당신이 체포되는 이유와 관련된 무기나 증거를 찾는데 알몸 수색이 필요하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한, 알몸 수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알몸 수색은 당신을 경찰서로 데려가기 전에 해야 할 긴급한 이유가 없다면, 경찰서에서 해야 합니다. 이성 앞에서 옷을 벗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이 알몸 수색에 동의해 달라고 요구하면, 즉시 변호사와 상의하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당신을 수색할 수 있는 다른 이유들

경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당신을 수색할 수 있습니다.

  • 마약을 찾고 있는 장소에서 당신을 발견하고, 당신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거나
  • 사람들이 술을 불법적으로 수송하거나 소비하는 차 안에서 당신을 발견하고, 당신이 불법적으로 술을 마셨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거나
  • 당신이 불법 무기나 범죄에 사용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동안 그것이 제거되거나 파괴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거나
  • 경찰이 자동차 또는 배 안에 있는 당신을 발견하고, 만약 대마초가 사람들에게 쉽게 이용 가능하게 있고, 뜯지않은 원래 포장 상태가 아니라면, 그 차나 배 안에 대마초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를 갖고 있을 경우,

경찰이 위에 열거한 어떤 이유로 당신을 수색하려 한다면, 당신에게 다른 선택이 없으며, 그들을 막으려고 시도하면 안 됩니다.

경찰이 당신이 불법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마약 탐지견을 이용하여 수색할 수 있습니다.

수색에서 발견된 증거

경찰이 당신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당신을 수색하다가 다른 범죄와 연루된 무언가를 발견하면, 그들은 두 번째 혐의로 당신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훔친 물건을 찾고 있는데 불법 마약을 발견하면, 당신을 불법 마약 소지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불법적으로 또는 합당한 이유 없이 수색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경찰의 수색에 이의를 제기하고, 가능한 빨리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