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임차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임대인은 당신에게 ‘간병 시설 정보 패키지(Care Home Information Package)’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부 임대인은 정보 패키지를 ‘CHIP(칩)’이라고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간병 시설 정보 패키지란 무엇입니까?
정보 패키지(Information Package)는 당신이 임차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알아 두어야 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당신이 간병 시설에 거주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 패키지는 당신이 비용을 지불할 각종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간병 서비스의 종류, 비용, 그리고 어떤 서비스에 추가 비용이 요구되는지 등에 관한 설명이 포함됩니다.
정보 패키지는 이미 간병 시설에 살고 있는 경우에도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추가 서비스를 선택하거나, 불만 사항을 제기하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병 시설 정보 패키지에는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보 패키지(Information Package)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 간병 시설의 객실 종류 및 비용
- 간병 시설에서 제공하는 간병 서비스 패키지의 종류와 비용
- 요청 가능한 추가 서비스 및 그에 해당하는 비용
- 간병 시설에 필요한 최소 직원 수
- 직원의 자격 요건
정보 패키지는 또한 ‘콜 벨’과 같은 개인용 비상 연락 시스템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줍니다. 만약 개인용 비상 연락 시스템이 없는 경우, 정보 패키지는 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정보 패키지는 또한 당신이 거주하고 있는 노인 전용 주택에 대한 불만 처리 절차가 있는지 명시해야 하며, 불만 처리 절차가 있는 경 우, 신고 방법 및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가능 여부를 알려줍니다.
간병 시설 정보 패키지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보 패키지가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 세입자가 살게 될 객실
- 세입자가 지불하기로 동의한 렌트 비용
- 세입자가 지불하기로 동의한 서비스 비용
이러한 것들은 별도의 임대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정보 패키지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먼저, 변호사 또는 지역 법률 상담소에 문의하여 당신이 살고 있는 곳, 또는 이사를 고려 중인 곳이 법적으로 간병 시설로 간주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일부 임대인들은 세입자가 간병 시설에 거주 중인지 아닌지 알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 법률 상담소에 연락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더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항목을 참고하십시오.
간병 시설에 살고 있는 경우, 정보 패키지를 제공하기 전까지는 임대인이 임대료 또는 서비스 비용을 인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임대인이 정보 패키지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 또는 지역 법률 상담소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