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순재산의) 균등화 지급의 액수를 정하는 데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각 배우자는 자신의 가족 순재산(net family property, NFP)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배우자는 별거한 그 날짜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채무를 제외한) 자기들의 재산 금액을 합산한 후, 결혼한 날짜에 소유하고 있던 (모든 채무를 제외한) 자기들의 재산 금액을 뺍니다.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해당 재산 가치의 절반은 당신의 NFP에 귀속됩니다. 나머지 절반은 당신의 배우자의 NFP 몫입니다.
예시: 가족 순재산(NFP) 계산 방법
| 배우자 A
현재 (별거 날짜) $100,000 과거 (결혼 날짜) – $20,000 현재 – 과거: $80,000 결국, 배우자 A의 가족 순재산(NFP)은 $80,000입니다. |
| 배우자 B
현재 (별거 날짜) $55,000 과거 (결혼 날짜) – $25,000 현재 – 과거: $30,000 결국, 배우자 A의 가족 순재산(NFP)은 $30,000입니다. |
주의: 만약 한 배우자의 가족 순재산(NFP)이 마이너스로 계산된다면, 그 사람의 가족 순재산(NFP)은 0으로 간주됩니다.
2단계:
더 많은 금액의 가족 순재산(NFP)을 소유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그 차액의 절반을 지급합니다. 이것이 (가족 순재산의) 균등화 지급입니다. 예시:
(가족 순재산의) 균등화 지급 계산 방법
| 배우자 A의 가족 순재산 $80,000
배우자 B의 가족 순재산 – $30,000 배우자 A – 배우자 B: $50,000 $50,000을 절반으로 나누면 = $25,000 (가족 순재산의) 균등화 지급: 배우자 A가 배우자 B에게 $25,000을 지급합니다. |
드물게는 재산의 균등화 결과가 불공평한 경우가 있더라도, 해당 배우자는 그 불공평한 배분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혼인 주택을 위한 특별 규정:
‘혼인 주택(matrimonial home)’이란 결혼한 부부가 그들이 별거하기 직전까지 거주해 온 집을 말합니다. 하나 이상의 혼인 주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과 별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인주택은 실제 거주하거나 렌트 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배우자가 결혼일 현재에 그리고 헤어지는 시점에도 혼인주택을 소유하였다면, 결혼일 당일의 주택의 가치와 혼인주택과 관련된 부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별거하는 시점의 부채 잔액을 차감한 혼인주택의 가치를 (총자산 가액에) 계산 합니다.
이는 해당 가정의 총재산 가액을 (부부가 헤어지는 시점에) 공평하게 분할하자는 것이며, 결혼 생활 동안의 가치 변화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배우자가 공평한 재산분할 지급액을 계산할 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비 토지(개발제한구역, reserve land) 상의 혼인주택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이 적용됩니다.
선물과 유산에 대한 특별 규정:
한 배우자가 선물이나 유산을 받았지만 그것이 그들의 결혼 생활동안의 마지막 시점에 취득한 것이라면 대개 가족 순재산(NF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선물이나 유산이 혼인 주택(matrimonial home)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거나, 구입 비용 지불에 도움을 주었다면, 그것은 가족 순재산에 포함됩니다.
캐나다 연금 (Canada Pension Plan credits)에 대한 특별 규정:
캐나다연금(CPP)은 가족 순재산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정부가) 이들에게 각각 분리하여 지급하기 문입니다. 캐나다연금(CPP)의 분리 지급에 대해서는 11쪽을 참고하십시오.